[사설]法治 세우려면 경찰이 더 유능하고 단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민노총과 함께 총파업 및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다소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라는 허구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노총은 그제 정부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철도노조가 아무리 세게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흐지부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은 실망스럽다. 경찰은 그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 77개 중대 7000여 명을 동원했다. 건물 1층의 유리문을 깨고 진입해 민노총 사무실 천장까지 뜯었는데도 지도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진입 당일 아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건물 내부에 체포대상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사전에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 수색으로 혼잡한 틈을 타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경찰이 발 빠른 정보 능력과 치밀한 집행 역량을 갖춰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 실패가 드러난 직후부터 수사와 정보 담당자 간에 책임을 떠넘기느라 급급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황 판단과 실행에 잘못이 드러나면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전을 수행한 것은 경찰이지만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보아야 한다며 위를 향한 손가락질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공권력 투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부 내 소통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주무 장관들끼리 협의도 안 되니 경찰만 나무랄 수도 없게 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제 체포 현장에 찾아가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밤늦게까지 민노총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편드는 행위로 국민에게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