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변경효과… 내년 GDP 4% 늘듯

3월부터 새 국민계정체계 도입

내년부터 국민계정체계(SNA)가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이 4%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제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3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인 2008년판 SNA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명목 GDP는 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약 2만3112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800달러 늘어나고,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도 각각 3%포인트씩 상승한다.

SNA를 바꾸는 것은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 2008년 기존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SNA를 내놓고 세계 각국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새 기준을 적용하며 이어 유럽 중국 등도 이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GDP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중간비용으로 처리해 GDP나 국민소득에 잡히지 않았던 연구개발(R&D) 투자와 무기류, 문화 콘텐츠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43조9000억 원으로 이 금액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GDP는 3.6%가량 늘어난다. 또 지출로 처리됐던 군함, 전투기, 탱크 등 무기와 드라마 원본 필름, 음악레코드 등 문화 콘텐츠도 자산으로 바뀌면서 GDP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한국에 앞서 국민계정체계를 개편한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미국은 GDP 규모가 버지니아 주나 뉴저지 주의 경제규모와 맞먹는 5600억 달러(약 590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17년에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16년으로 1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이는 통계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경기와는 관련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지식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국민계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