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특별재판소 만들어 김정은 조사해야”

‘발칸의 도살자’ 단죄했던 英 제프리 나이스 경 방한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 실태를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주관해 9일 열린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영국 제프리 나이스 경(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이스 경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출신으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바 있다.

그는 먼저 “현재 북한은 유고슬라비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그 어떤 외부 요소도 들어가기 어려워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

그는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나이스 경은 “COI가 내년 3월 문을 닫으면 크메르 루주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와 같은 재판소를 설립해 김정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스 경은 10일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하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후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