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취소 이어지면 주택 공급절벽 우려”

주택산업硏 ‘서울 정비정책’ 보고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가 계속되면 8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량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채 이하로 떨어져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체 뉴타운·재개발 571개 구역 중 19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7월 현재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등 총 65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약 33%가 취소된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연평균 5만185채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30%가 취소되면 연평균 주택 공급은 3만5130채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까지 2만 채 이상이던 주택공급량은 2020년 1만1800여 채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1년 5500채로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이 예측한 서울의 연평균 주택 필요량은 3만4000채로, 2020년부터 3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사업 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