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戰 1승1패’ 삼성-애플, 오늘은 어느 쪽이 웃을까

ITC,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 최종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한다.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최종판정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입금지 판정을 받더라도 영향을 받을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구형이라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자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애플은 2011년 7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등 자사의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ITC에 판정을 신청했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애플의 기능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9일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연방법원 북부지원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약 6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ITC는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3차전 격인 이번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향후 삼성과 애플 두 회사 간의 특허권 다툼, 로열티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쥘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현진 특파원·정지영 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