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강제모집 확실… 증거남는 문서지시 했겠나”

■ 1993년 고노담화 이끈 이시하라 前 관방副장관

20년 전 발표된 고노 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 올해 87세인 그는 인터뷰 중간 중간 말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다. 표정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모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일명 ‘고노 담화’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탄생한 고노 담화는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요즘 일본에선 고노 담화 수정 목소리가 거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군과 관헌(官憲·관청의 의미)이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한 증거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지난해 8월 “증거가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망언도 내뱉었다.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87) 전 관방부(副)장관은 위안부 사료(史料) 조사를 총지휘하면서 고노 담화 탄생을 이끄는 등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16일 그가 회장으로 있는 도쿄(東京)의 지방자치연구기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일본군이 강제로 모집한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하라고 문서로 지시할 리 있겠나. 처음부터 문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하라 씨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몇 번씩 생각하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20년 전 기억을 꺼냈다. 》

―어떤 배경에서 고노 담화가 나왔나.

“(1991년 12월) 한국 위안부가 일본 재판소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 협상에서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다. 재판소도 그런 취지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야자와 내각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어떤 역할을 맡았나.

“나는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다. 각 성청에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자료를 취합했다. 성청뿐 아니라 도도부현(都道府縣)과 미국 등 해외의 문헌까지 모았다. 그리고 취합한 자료를 최종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결과는 어떠했나.

“위안부의 존재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992년 7월) 조사 결과에 기초해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위안부의 존재와 당시 환경 등을 발표했다.”

가토 담화는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차량을 이용한 위안부 이송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담화다.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도 있었나.

“군의 지령, 연락 문서 등을 모두 살펴봤지만 군이나 관헌이 위안부의 뜻에 반해 강제적으로 모집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었다. 그래서 가토 담화에 ‘뜻에 반한 강제 모집’이란 내용은 담지 않았다.”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나.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을 인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서가 없기 때문에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주장이었다. 미야자와 내각은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문서 외에 위안부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자고 결론 내렸다.”

―어떤 증언이 있었나.

“위안부 16명의 증언을 들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들었다. 그 결과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되었다.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의 조사팀은 한국인 위안부 16명 외에도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의 거주자 등에게서도 증언을 들었다.

―하시모토 시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다.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증언은 소송에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거로 사용하진 않는다. 사실 위안부 증언을 들을지 고민할 때도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미야자와 내각은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 문제로 일한(日韓)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 당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의도는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 후 일한 관계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아갔다.”

―지금도 극우 인사들은 ‘증거가 없는데 강제동원을 인정했다’고 비판하면서 고노 담화를 부정한다.

“일국의 정부가 ‘본인 뜻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하라’는 문서를 낼 리가 있겠나.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다. 강제동원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군이나 정부가 직접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았다. 민간 업자에게 돈을 주고 위안부를 모집했다. 민간 업자 레벨에서 감언, 강압 등이 있었다는 게 위안부들의 증언에서 나왔다. 그걸 인정할지 말지가 관건이었는데 피해자의 처지에서 증언을 받아들여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게 고노 담화의 포인트다.”

―아베 총리도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문서는 없다’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증언을 들은 결과 고노 담화가 나왔다.”

―고노 담화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극우의 주장도 있다.

“고노 담화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나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다. 당시 미야자와 내각은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 위안부 증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치적 타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말할 게 없다.”

고노 담화를 대체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올 가능성,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극우들의 의도 등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사실에 대해 말할 뿐 평가나 예측은 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2000년, 3000년 깊은 역사가 있다. 싸운 적도 있고, 도운 적도 있다. 불행히도 최근에는 약 100년간의 불행한 역사만 강조되고 있다. 그 이전 좋았던 때는 회자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에서 내셔널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결책이 없나.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근현대사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사실조차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은 어쩔 수 없지만 언론은 냉정한 보도를 해 달라. 요즘 한일 언론 모두가 상대 국가의 부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해 보도한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차분히, 냉정히 보도해 달라.”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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