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정부 조정기구는 개점휴업

전문성 부족에 홍보도 제대로 안해
1년에 1건정도 처리… 신속중재 무색

정부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는 줄잡아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체 도입 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늘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겠다며 2000년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을 거친 갈등사안은 14개에 불과하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갈등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7일에 달했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지금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12건, 10건뿐이다.

그 밖에도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갈등 조정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갈등 조정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 공무원 중에는 ‘1, 2년 쉬었다 가자’는 생각을 가졌거나 가욋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갈등이 심화되거나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례도 많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등 조정기구가 정부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권한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갈등 조정기구를 통합 관리하면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