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연 2.75%

대신 총액한도대출 12조원으로 늘려 경기부양 지원
정부 정책과 엇박자 논란, '현실감 없다' 비판도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을 발표했다.

이날 한은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3조원 늘렸다. 또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동결은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이 판단 기준이 됐다.

금리동결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이어졌다.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했다.

그 대신 금통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또 다른 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7조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증액한 뒤 반년 만에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린 것.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 원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공급이 6조~1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 일부 불안요인에도 대내외적으로 회복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큰 카드보다는 '미세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를 보면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4.8% 늘어 1월(1.7%), 2월(2.6%)보다 확대했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그러나 아시아, 중남미 등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다만 수입은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광공업생산은 0.8%가 감소해 두 달째 축소하고 설비투자와 소매액 판매지수는 18.2%, 0.1% 각각 빠졌다. 3월 취업자 수 역시 두 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대외적으로는 경기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내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중국의 3월 수출이 10%나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당장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택했다.

이로써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유동성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꺼내 든 부양책이 2분기 내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점검하면서 건전성을 아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하향하고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다.

금리동결은 이와 엇박자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총액한도대출로는 금리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새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은이 경기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