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 범죄수첩…” 인터넷에 허위글 올린 40대 집유

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10월 116차례에 걸쳐 포털 사이트 정치 토론방에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3개월 간 116차례에 걸쳐 사적 영역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 비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시점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박 씨가 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편집증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