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도발엔 “초전 강력 대응” 반드시 보여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당하고서도 적(敵)의 원점을 제대로 보복 공격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군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보인 것은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落馬) 파동과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 중 군 간부들의 골프 구설로 군의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 백지화, 1호 전투근무태세 발동에 이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이럴 때일수록 군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억제 전략 및 타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대(對)잠수함 어뢰 ‘홍상어’의 절반 가까이가 표적을 빗나가 사라져 버리고, K시리즈 국산 무기들이 줄줄이 결함을 드러내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 도발에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이 서해 북쪽 도서를 기습적으로 포격하거나 무력 강점을 시도할 경우 대북 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신속히 격상해 전시대응 체제로 나서기로 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서울 불바다’ 발언도 모자라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 폭탄’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