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9천억 발행키로..31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산안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42조7000억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000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000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