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468조… GDP 대비 37.9% OECD 평균보다는 크게 낮아
기획재정부는 24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던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바꿔 산출한 국가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발생주의 기준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의 미지급금, 예수금 등 나중에 돌려줘야 할 항목을 포함한다. 또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들도 넓은 의미의 정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
다만 이 기준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등 잠재부채까지 더하는 ‘재무제표상 부채’보다는 규모가 작다. 정부는 올 5월 한국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773조6000억 원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상으로만 부기하고 국제적으로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는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 가지 국가부채 산정 기준을 앞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