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군인마트 이용하면 부가세 10% 추가

앞으로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국 125곳에 운영하는 영외 군인마트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역군인 외에도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품이 저렴한데다 출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군인마트 업체 선정심의위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업체선정 업무에서 제한하며 군인복지기금 혜택도 군 간부 위주가 아닌 일반 사병에게도 돌려주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정심의위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납품 입찰 참가자격이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로 제한됐다”며 “군인마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군인복지기금의 일반 사병 지원이 인색하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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