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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서울시의회, 보육료 예산안 의결 대선 뒤로 미뤄

입력 | 2012-12-07 03:00:00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의 누리과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보육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의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예결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부분 집행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돼 소방 및 냉난방 시설 개선 등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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