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번진 보험사기

선박 고의파손-방화 급증… 손보업계 4년간 1000억 보상

해운업계의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상보험 범죄로 1000억 원 이상을 보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어업 및 해운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손보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범죄는 허위 실종이나 해난 사고 위장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2009년 6월 조업 중 다친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 보험금 5000여만 원을 받은 선원과 병원 관계자 20명이 해경에 검거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3월에는 자동차 손해보험금을 타내려고 고가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킨 보험사기범이 잡혔다. 2010년 9월에는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해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5억 원을 타낸 해운사 대표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도 있었다. 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실에 산소용접기로 불을 지르고 단순 화재로 위장해 보험금 36억 원을 청구한 기관장 등 2명이 2009년 4월에 검거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4일 해양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해경 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각사에 설치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에 해경 출신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