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자가 ‘음란물’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최근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로서의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웹하드에서 5500개가 넘었고 토렌트 역시 1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인증 절차 없이 무분별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웹하드 업체 중 52%만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고 토렌트의 경우에는 66개 사이트 중 5%만이 인증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제어가 어려운 토렌트를 통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향후 국내외 기관들과 연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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