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美 세계전략 맞춰 영향력 확대 노려
반면 한국은 올 들어 일본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 ‘핵무장 의혹’에 이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자위대기지 밖 무력사용 추진’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일본 우익들의 계산된 음모로 해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넘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하려는 극히 위험한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총리 직속 위원회가 용인을 주장한다 해서 당장 일본의 안보정책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당장 ‘연금에서 돈을 빼앗아 미사일을 산다’는 비난이 들끓어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조차 “(집단적 자위권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중일 군사적 긴장땐 한국 안보 부담
문제는 현재 일본 정치가 불안정하여 애국심을 자극하는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등의 주장이 선거의 쟁점이 되기 쉬워졌다는 데 있다. 현재 야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게다가 자민당은 9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만약 자민당이 다시 제1당이라도 되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져 중-일 대립도 격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중-일 양국의 군사적인 긴장 사이에 놓인 한국은 안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외교정책도 그만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군사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