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우회작전?

반대했던 ‘준상임이사국 창설안’ 대화 의사 밝혀

독일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전술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니시다 쓰네오(西田恒夫) 유엔 대사는 2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개혁 정부 간 교섭 회의에서 “준상임이사국 창설안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그는 다만 “일정 기간 후 상임이사국 격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일본이 준상임이사국 창설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반대하거나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면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

유엔은 회원국 간에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재 상임 5개, 비상임 10개 등 15개국인 이사국을 24개국으로 9자리 늘리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A안은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 6자리와 비상임이사국 3자리를 늘리는 방안. 이 경우 미국에 이어 유엔 재정분담금이 많은 일본과 인도가 아시아 몫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B안은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 8자리와 비상임이사국 1자리를 늘리는 방안. 이 경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준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A안을 주장해왔고 한국은 이탈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연대해 B안을 지지해왔다.

이번에 일본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준상임이사국 창설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한국 등의 반대를 뚫고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