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費 세계7위… 투자 -효율 모두 미흡”

현대경제硏 “세제 등 지원을”

한국의 연구개발(R&D) 수준은 투자금액 규모뿐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 면에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환경 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 43조8548억 원으로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3.7%로, 정부 목표인 5%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은 양적으로 증가해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에 머문다”며 “특히 국제특허 출원 수는 2010년에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4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R&D의 투자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과 함께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