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상조업체등 설립 허용
중국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리대금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 시를 ‘금융종합개혁 실험구’로 지정했다. 원저우 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며 수출로 돈을 번 업체들이 고리대금으로 눈을 돌리면서 중국 내 최대의 사채시장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고리대금이나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된 지하자금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채업자들이 지역은행이나 대부회사, 상조업체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아래 여신업무까지 할 수 있다.
또 국유은행이나 민간은행이 추가로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개인의 해외자산 직접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자산 투자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억 달러 선이 거론되고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