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대상인 이들을 공공기관의 테두리 안에 두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상의 제약이 있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산은금융 등은 금융산업 발전과 지분 매각을 위해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당초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들어 산은금융 등의 공공기관 해제를 꺼렸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지분 매각을 완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수입 1조9000억 원은 이미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입김이 반영돼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영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방만경영을 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