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혐의 기소도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19일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인 메가업로드닷컴을 불법 다운로드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FBI는 메가업로드 설립자인 킴 닷컴(본명 킴 슈미츠·37) 등 간부 7명을 영화와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킴 닷컴 등 4명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돈세탁 모의, 공갈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1억5000여만 명이 이용하는 메가업로드는 유명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 대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5억 달러(약 567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쳤다. 반면 메가업로드는 광고 매출 등으로 1억75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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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법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이 커지자 미 의원 18명이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