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립유치원 신설 놓고 힘겨루기

부산-울산지역 “소외계층 위해 필요” 잇단 추진
사립유치원측 “지금도 정원확보 어려워” 반발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부산과 울산 지역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더 짓기로 하자 사립유치원 측은 ‘공급 과잉’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 사립유치원 측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만 5세 아동에게 정부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특수교육(누리 과정)을 하기로 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추가로 설립하면 원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중구 반구동에 공립 단설유치원인 내황유치원(정원 139명)을 2013년 개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은 교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공립 단설유치원은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교육청 유치원 설립 계획은 지난달 30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울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변외식) 회원들은 7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시교육청이 2009년 내황유치원 설립 계획을 세웠으나 유해 환경과 수용 인원 부족으로 취소됐다”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회장은 “중구지역 유치원 평균 정원 확보율은 66%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유치원 설립 예산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관이나 도서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3일부터 교육감과 시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고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울산에서 중구에만 유일하게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어 학부모들의 설립 요구가 많았다”며 “기존 병설유치원은 복수학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 5세 아동을 위한 전문교육을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중구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시교육청 방침을 지지했다.

부산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마찰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남구 용호동 등 7곳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위원회가 사상구 모라동에 들어설 공립유치원에 대해 “신설 사유가 부족하다”며 반대해 6곳만 설립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또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바꿔 2016년까지 31개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측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맞서 부산시의회 심사가 두 차례나 보류되기도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