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强軍의 길, 핵심 군인의 전문성 높일 때다

1948년 창설된 국군이 내일 63번째 생일을 맞는다. 6·25전쟁 때 육군 3사단이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北進)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이다. 변변한 전투기는 물론이고 탱크도 한 대 없이 일제(日製) 구식 소총으로 출발한 5만 병력의 우리 군은 빠르게 힘을 키웠다. 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발발과 함께 미군에 넘겨줬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주역으로 재탄생한다. 우리는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 이후 실전에서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리 군은 만만치 않은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의 두 배인 117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 기세다.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은 팽창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 첨단무기와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전부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4강(强)의 군사적 이해가 충돌해 왔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절박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한다.

군이 상부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에 나선 것은 급박한 안보환경에 대한 응전(應戰)이다. 정예 강군(强軍)을 육성하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차세대전투기 선정, 무인항공기(UAV) 및 첨단레이더 장비 획득사업 등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 무장도 중요하다.

현대전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군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애써 양성한 인력을 민간 분야에 빼앗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1인당 평균 109억 원씩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KF-16 전투기 교관조종사가 의무복무 기한만 채우고 민간항공사로 가버리는 일이 많다. 이래서는 전투력을 높일 수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함 전차 헬기 등이 크게 늘어났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전 네트워크전에 대비한 C4I(지휘통제통신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도 거의 없다. 군 핵심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 국민은 그런 군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라야 진짜 강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