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 결국 법정다툼으로… 파주시 14억 손해배상 청구

“이대, 각종 지원금 돌려달라”
예정지 주민들도 “곧 손배소”

이화여대 경기 파주캠퍼스 건립사업 무산을 둘러싼 학교 측과 파주시 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파주시는 7일 “이화여대가 파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도 분명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며 “각종 지원금 14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냈다.

파주시가 배상을 요구한 부분은 비무장지대(DMZ) 자연사박물관 개관 지원 5억9000만 원, 사업용지 상수도관 연결 4억 원,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내 정화용 토사 반입 2억4000만 원, 이화여대 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 7700만 원 등이다. 캠프 에드워드 토양정화사업 비용 112억6000만 원은 지원 내용에 포함됐지만 파주시가 아닌 국방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배상 요구액에서는 빠졌다.

파주시와 별도로 캠퍼스 예정지인 월롱면 영태리 주민들도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현재 개별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예정지에 5000m²(약 1500평) 규모의 종중 사당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가 캠퍼스 조성 때문에 5년간 사업을 중단한 청주 사씨 문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화여대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미 올해 2월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가 결정됐는데 6개월 뒤에야 발표했다”며 “이는 파주시와 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이므로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