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사진 제시
민주당이 29일 이른바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2017년 매년 재정개혁으로 12조3000억 원, 복지개혁으로 6조4000억 원, 조세개혁으로 14조3000억 원 등 모두 3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재정개혁은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제개발 예산 축소, 복지개혁은 △중복·낭비 예산 감축 △건강보험료율 인상, 조세개혁은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설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전체 조세부담률은 현 19.4%에서 2017년에는 21.5%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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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해보면 세출 감소 13조2000억 원, 세입 증가 19조8000억 원으로 돼 있다”며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입 증가보다 세출 감소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재정지출 절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