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동아일보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12일 국무총리실에서 입수한 ‘2011년 부처 공공갈등 과제’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 중점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책갈등 67개 △입지갈등 15개 △개발갈등 5개 등 모두 87개를 선정했다. 그나마 대학생 등록금 완화,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등은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아 이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는 수많은 갈등 이슈에 포위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입지갈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호시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갈등이었다면 남은 것들(15개 중 13개)은 주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갈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국방부의 6개 갈등과제 중 5개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13공수 강하훈련장 설치, 36사단 치악훈련장 이전 등 님비 갈등이었다.
올해 갈등과제 87개 중 44개가 새로 선정된 과제였다. 2009년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빠졌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다시 리스트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올해 갈등과제를 보면 주로 민간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많다”며 “정부가 갈등과제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갈등관리과제 ::
국무총리실이 2007년 제정된 대통령령(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매년 3∼5월 각 부처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갈등 리스트. 국무총리실은 매년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