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식량지원→北사과→남북대화→6자재개?

美전문가들 한반도 정세 하반기 급물살 잇단 전망
CNAS소장 “박근혜는 한나라 주연 여배우… 北특사로 파견 움직임”

北으로 가는 말라리아 방역물자 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실은 차량을 환송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남북 고위급 및 북미 당국간 대화 재개, 6자회담 개최의 순서가 될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

“6자회담은 올해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 한반도 정세가 대화의 급물살을 타는 시나리오를 잇달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동아시아 정책을 조언해온 크로닌 소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를 ‘한나라당의 주연 여배우(leading lady)’라고 표현하면서 “박 전 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보내 경직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 )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크로닌 소장은 20일 방한해 3박 4일 일정으로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난 뒤 이날 중국으로 떠났다. 그는 ‘박근혜 특사 파견론’에 대해 한미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크로닌 소장은 “물론 이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 후와 비슷한 수위의 유감 표명을 하고 한국 정부가 화답 차원에서 5·24 대북제재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 전 보좌관은 2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일종의 대북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내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일종의 ‘유화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으로 시작해 연말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더라도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그린 전 보좌관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자축용으로 미국의 식량 지원을 받아낸 뒤 핵 실험 등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