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 단독조사권 가질 필요”

“중앙銀이 남의 정보 받아서야”… 기준금리 연 3.0% 두달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단독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독권의 분산을 경계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김 총재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남이 주는 정보만 갖고 상황을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위태로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해당 회사의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으는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김 위원장이 감독권의 분산을 경계한 것에 대해 유감도 나타냈다. 김 총재는 “마치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제적인 추세와 기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김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된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연 3.0%로 2개월째 동결했다. 김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중앙은행은 상방향 위험보다 하방향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외적 위험 요인과 저축은행 문제 등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두고 앞으로 보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물가는 4% 상한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인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