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도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도입… 전계층에 교육-보육비 지원 2016년 마무리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교육 및 보육과정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또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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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기존 초·중등 과정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와 보육비는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던 교육 보육비가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를 100% 부담하는 공립유치원만 지금처럼 월 5만9000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액을 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 영어유치원이나 국제유치원에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지원액이 늘어나면 현재 만 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90.9%)이 더 높아져 사실상의 의무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은 7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5세용 내용을 떼어내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온 만큼 정부가 이런 사회의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