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소위 개혁안’에 첫 반응“상고심사제가 합리적” 결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가 10일 내놓은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6인소위 개혁안에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법원이 처음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
전국 일선 법원장 등 법원장급 29명은 24,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조일원화가 영미식으로 1, 2심을 강화하도록 법원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대법관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3심까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독일식 구조로 가는 것이어서 서로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해결하려면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여부를 미리 가리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인재풀이 한정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