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환영”

3년넘게 줄던 공급 숨통 기대
분양가 크게 올리긴 어려울듯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뒤 시장의 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향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제자리로 돌아감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조치였다. 이에 따라 ‘당근’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주택 공급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7년 9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물량이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집중된 이후 민간분양이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2007년(22만9787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711채만 공급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근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은 부산을 비롯해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게 되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주택이나 기존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어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되고 이와 연동된 전매 제한과 재당첨 금지도 폐지되면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물량 감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분양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확대→투기 유발→주택가격 상승→고분양가 아파트 양산→주택가격 불안정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시장이 겨우 바닥에서 벗어난 정도여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당장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청약자들이 외면하고 이는 미분양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공급 활성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DTI 환원을 부동산 규제의 신호로 보고 있다”며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요가 받쳐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