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기청장 “원가절감 인증제 도입”

기술개발로 원가 낮추면 인증… “대기업 단가 인하 압력 막을 것”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출 경우 대기업이 낮아진 원가만큼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게 하는 ‘원가절감 인증제’가 실시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원가절감 인증제’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투자해 원가를 절감하면 이를 전문기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과 원가 절감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 협상 시 단가 인하 요인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 청장은 “기술 개발 덕에 원가가 낮아졌는데 대기업이 그만큼 납품 단가를 깎자고 하면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원가절감 인증제를 시행하려면 중소기업들이 생산원가를 100%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하고 10월에는 구체적인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특정 업종,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전통산업 분야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