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프랭크 리치]누가 슈퍼부자에 맞설 것인가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자리와 주지사 관저를 사들이려 했던 공화당 부자 후보가 대거 몰락했다. 미국인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찬사를 보내고 그 성공을 우상화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주지사 선거에 나선 멕 휘트먼 전 e베이 최고경영자(CEO)를 가슴으로부터 싫어했다. 코네티컷 유권자는 상원의원에 도전한 프로레슬링 단체 세계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실질적 소유주 린다 맥마흔을 KO시켰다.

이들 낙선자는 그래도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이 나라에 뭔가 되돌려주기 위해 선거에 나섰다는 점에서 경의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즉 미국 정치가 늘 부자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이 암울한 시기에 한줄기 희망을 줬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은밀히 이번 선거에서 이긴 부자다. 그들은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았다. 몰래 익명으로 선거자금을 낸 기업기부자뿐만 아니라 경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개인, 즉 그 주위의 시민이 설 땅을 잃은 지난 40년 동안 훨씬 더 부유해진 슈퍼부자가 그들이다.

미국인 톱 1%의 소득이 2007년 세전수입의 23.5%를 차지했다. 1976년 그 수치는 9%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2∼2007년 경제호황기에 톱 1%의 수입은 매년 10%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산소득층의 수입은 감소했고 빈곤층의 비율은 높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감세조치를 연장한다면 압도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업가 정신의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런 톱 1%의 사람들이다.

정치학자 제이컵 해커(예일대)와 폴 피어슨 씨(버클리 캘리포니아대)는 공저 ‘승자 독식의 정치’에서 “수십억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때로는 그 비서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진정한 눈물(존 베이너 신임 하원의장의 자화자찬식 눈물이 아니라)을 흘리길 원한다면 이 책을 읽고 울어라.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커지는 소득불평등은 초대형 기업, 혹은 세계화, 혹은 신기술, 혹은 교육격차의 불가피한 부산물이 아니다. 불평등은 세금정책을 포함한 특정 정책의 결과다. 또 일상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슈퍼부자는 예술 오락 스포츠분야나 법률 의학 분야의 스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다.

부시 대통령 시대의 감세조치를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논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신규 고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정센터(Tax Policy Center)는 2008년 “감세 조치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2%만이 세금이 는다”고 보고했다.

슈퍼부자를 다룬 책 ‘리치스탄(Richstan)’을 쓴 로버트 프랭크 씨는 최근 포브스가 발표한 400대 부자를 분석한 뒤 금권정치 강화, 사회이동 약화 현상을 발견했다. 400대 부호 중 16명만이 신참이었고 그마저도 환경, 정보기술(IT), 바이오테크의 미래 기업이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화학, 카지노 등의 산업에 속해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유세에서 건강보험 개혁보다 더 힘들여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중간선거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명확한 싸움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랭크 리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