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건축법 고쳐 신축 불허키로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 가구 중 약 35만 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반지하주택 건립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 공급 상황과 주거 환경이 변한 만큼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