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배상기준표 바뀐다

두팔 절단 노동능력 상실률 ‘75~88%’→‘89~95%’… 大法 47년만에 개정 내년 적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사용되는 신체장애 배상기준표가 47년 만에 개정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대한의학회가 만든 새 배상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을 기초로 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맥브라이드표는 1963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학수준의 발달과 새로운 직종의 출현 등 시대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두 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75∼88%로 잡았지만 새 배상기준은 이를 89∼95%로 높였다. 반면 기존에 63∼86%였던 심각한 척추질환의 노동질환 상실률은 새 기준에서는 28∼40%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주로 반영했지만 새 기준은 정신적 피해와 다양한 직종별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의학의 발달로 같은 정도의 신체 상해를 입더라도 후유 장애가 덜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