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첫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

상원 케이건 인준안 통과
대법관 9명중 3명이 여성
진보진영자리 이어받아
大法이념지형은 그대로

미국 연방 상원은 5일(현지 시간) 엘레나 케이건 미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50)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63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이 당론에서 벗어나 찬성표를 던졌고 무소속 2명도 인준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에선 벤 넬슨 의원(네브래스카)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케이건 씨가 대법관 인준을 받음에 따라 9명으로 이뤄지는 미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관은 3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200년 미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대법관 임기는 종신제다.

지난해 8월 소니아 소토마요르에 이어 올해 케이건 씨까지 연속해서 여성 대법관을 지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인준 통과 소식을 듣고 “케이건은 법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적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씨는 200년 미 대법원 역사에서 112번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현 대법관, 소토마요르 현 대법관에 이어 4번째다. 판사 경력이 전혀 없는 대법관은 1972년 이후 케이건 씨가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보진영 리더로서 역할을 해온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돼 대법원의 전체적인 이념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초 여성 대법관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오코너 전 대법관으로 2006년 1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남편의 간호를 위해 사퇴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케이건 씨가 법관 경험이 없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케이건은 정치적 어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케이건 씨가 유대교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9명 중 기독교도는 한 명도 없다. 또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출신이었던 스티븐스 대법관이 퇴임하고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케이건 씨가 가세하면서 대법관 9명이 모두 동부 8개 명문대인 아이비리그 로스쿨(하버드대 5명, 예일대 3명, 컬럼비아대 1명) 출신으로 꾸려지게 됐다. 독신인 케이건 씨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거친 뒤 지난해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법원 송사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으로 일해 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