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VS 대처… 美불붙은 경제살리기 해법 논쟁

케인스식 정부지출 늘려 더블딥부터 막아야
대처식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위험 탈출을

《“지금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처방했던 것처럼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아니다. 1980년대 초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처럼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에서 경제살리기 해법을 놓고 ‘케인스 vs 대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더블딥(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한 뒤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위협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중 어떤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상반된 시각이 논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업수당 연장지급, 고소득층 증세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부닥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정적자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일단 정부지출을 늘리고 민간수요를 살려 더블딥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케인스식’ 해법을 주장한다. 작년 2월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없었더라면 미국 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공화당은 1981년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적자를 줄여 결국 인플레를 잡고 경제를 살린 대처 전 총리의 처방을 써야 한다고 반박한다. 공화당은 “9.5%의 높은 실업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한다.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케인스 vs 대처’ 논쟁은 가장 뜨거운 이슈다.

경기부양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다. 진보 성향의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은 재정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증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탠퍼드대 존 테일러 교수처럼 정부지출의 경제살리기 효과를 의심하며 경기부양을 반대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행정부 내에는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케인스식 해법을 주장하는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출신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은 재정적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처식 처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던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재정적 부양책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