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점 하나도 고치는 일 없을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논의’가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협정문에서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작성한 한미 FTA 협정문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을 이익에 대해서도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을 가지고 ‘위장된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만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개방할 경우 판매가 늘어날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계기가 될지는 미국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