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 무더기 제재

임직원에게 불법대출 - BIS비율 조작…

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경영지표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의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부실 우려가 높은 거래처 대출 317억 원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좋은 것으로 분류해 순이익을 117억5000만 원 많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6.36%에서 10.35%로 높였다.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에도 386억 원의 부실대출을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5.3%에서 9.59%로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다른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북의 한일저축은행은 2008년 부실대출을 건전한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조작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 저축은행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대출금 한도(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실대출로 155억8000만 원의 손실을 낸 데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줘 임원 2명이 ‘해임 권고’를, 또 다른 임원 1명은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10여 개 저축은행에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은 추가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조 원을 초과하는 10개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5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