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영 국방, 국방위 답변“자위권 행사 충분히 검토말 아닌 행동 보여줄 사안北, 자국산 어뢰 있지만중국산 구매해 쐈을 수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 “자위권 생각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선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 정부가 무력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됐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이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국가적 대응을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말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명확한 물증 찾겠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이 “현재까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 북한이 제3국의 어뢰를 사용했으면 파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영구 미제로 묻힐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몇 가지 어뢰, 기뢰를 갖고 있고 중국 등에서 추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종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처리”
국방위원들은 김 장관에게 숨진 천안함 실종자들에 대한 예우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건) 경우는 실종자 8명이 다른 사망자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행법 시행 규칙대로) 1년 유예 후 (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실종자들을 전사 또는 순직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천안함 수색 후 실종된 금양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양호 선원)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전사 및 순직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종자에 대해)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