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USTR에 명령 ‘비준 출사표’
샌포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소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FTA 비준동의를 하고 이행하는 일은 행정부 수출진흥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소기업의 무역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FTA 합의사항 안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짐 버닝 의원(켄터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의 이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라면 왜 이들 국가와의 FTA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도 “수출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FTA 협상과 이행”이라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등과의 FTA 이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