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2년, 국민 뜻 거슬러 역주행”

평가보고서 발간
丁대표 “말로만 서민 외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MB 정부 2년 평가보고서’를 17일 발간하면서 “MB 정부가 2년간 국민의 뜻을 거슬러 역주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도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4대강 공사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대표적인 역주행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4대강 공사를 강행하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서민복지 지역발전이 아닌 토목공사로 돌렸고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위기의 근거로 △지난 2년 동안 실업자가 43만3000명 늘어나 1월 말 현재 121만6000명에 이르렀고 △소비지출 가운데 식·음료품비 비중을 말하는 엥겔계수가 13.9%(2009년)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개최한 당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 위기론을 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정부가 우호적 세력은 친서민 정책으로 포섭하고 비판세력은 법치주의를 앞세워 배제전략을 썼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진 것은 △말로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강조하지만 행동은 강경정책을 고수해 신뢰를 잃었고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사진)는 이날 라디오로 중계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MB 물가라면서 민생과 밀접한 물가는 대통령이 챙긴다고 했지만 2년간 MB 물가가 평균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며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휴대전화 대출이자 사교육비 전세보증금 등의 물가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