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종도에 국내 첫 난민지원센터

2012년까지 최대 200명 수용 규모로 설립
난민 신청자-인정자 취업교육 등 정착 지원

2012년 인천 영종도에 국내 처음으로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이 설립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난민보호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법무부는 120억 원을 들여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6600m² 규모의 ‘난민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최근 경쟁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설계가 끝나는 올 하반기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2012년 말까지 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국내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이 시설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이는 3, 4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교육 등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됐으나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특별히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센터에는 유치원과 놀이방 등을 두어 가족 단위 난민의 정착을 돕고,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종교 관련 시설도 짓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경기 파주시에 이 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파주시 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 주민이 많지 않은 영종도를 설립지로 다시 선정한 뒤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거쳐 기초계획 수립 작업 등을 끝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은 국내에서 난민 지위만 인정받으면 언제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며 “국제적인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격(國格)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혐오시설’이 아니란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민은 정치·종교적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자연재해 등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로 2008년 말 현재 1520만 명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난민 신청자와 각국의 국내 피난민 등 ‘잠재적 난민’을 합치면 4200만 명이나 된다. 한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410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45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최근 5년간 난민 신청자는 △2005년 410명 △2006년 278명 △2007년 717명 △2008년 364명 △2009년 1∼9월 245명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