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법안 ‘상원 60석’ 확보

통과 최대난관 넬슨 의원 설득… 크리스마스 이전 표결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낙태지원 금지가 명시되어야 한다며 반대해 오던 벤 넬슨 민주당 의원(네브래스카·사진)이 19일(현지 시간) 수정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넬슨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가 포함된 수정법안을 제시했으며 전날부터 13시간 동안 넬슨 의원과 협상해 결국 그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넬슨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상원의석 60석을 확보하게 돼 21일 오전 1시경에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는 표결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토론이 끝나는 대로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을 수습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정법안에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옵션(공공보험)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와 계약을 한 민간 보험회사가 전국 단위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낙태시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낙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넬슨 의원의 찬성 입장을 보고받고 “오늘은 약 1세기만에 건강보험 개혁 실현을 앞둔 순간”이라며 “미국인들은 진정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표결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주례연설에서 보험사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환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며 “법안이 통과되면 더는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험사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 워싱턴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로비하고 TV 광고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