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마진’ 첫 자율통합…정부 2369억 지원

행정비용 절감 + 주민편익 증가 5353억
통합시에 재정-행정 지원… 동남권 경제 활성화 청신호

《내년 7월이면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를 꿈꾸는 거대 통합시가 출범한다. 탄탄한 경제 인프라와 해양 진출로를 확보한 경남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진 통합시가 그곳. 여기에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의회 의결-국회 통합시법 제정해야

해당 지방의회 의결이 모두 끝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4일 경남도의회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광역의회 의견까지 수렴한 후 다음 주 통합시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설치법안은 기존 3개 시를 폐지하고 통합시를 설치한다는 2가지 조항의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 법안과 함께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보내 본회의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으로 5353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구청은 최대 5곳까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 마산, 진해시의 행정구역을 기본 틀로 구청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곳은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지만 진해시는 비평준화가 유지돼 교과부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할지, 하나의 제도로 통일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크다. 행안부는 통합시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2369억 원을 10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 지역현안 해결 기대

창원, 마산, 진해시가 행안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모두 21건. 창원시와 진해시가 각 8건, 마산시가 5건 등이다. 창원시는 사업비 2285억 원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인 도시철도(경전철) 개설사업과 1000억 원대의 현안인 중앙광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해양관광테마파크(2000억 원), 첨단물류유통단지 조성(2000억 원), 대산 일반산업단지 건설(3000억 원)도 들어 있다. 동읍 자여∼낙동강 도로 개설(1300억 원)과 중소기업 혁신단지 조성(5000억 원)도 현안으로 꼽혔다. 8개 사업 전체 사업비는 1조8000억 원에 이른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자율통합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한다면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시는 최대 현안인 로봇랜드 조성을 비롯해 마산과 거제 연결도로(가칭 이순신대교) 건설, 구산해양관광단지 및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난포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을 건의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통합시는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찬반 갈등을 딛고)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진해시는 안민 제2터널 건설과 중부도서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해시가 건의한 8건의 사업은 국비 4000억 원과 지방비 2000억 원 등이 필요하다. 김호기 진해시장 직무대리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대 여론이 있는 진해 주민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 반대 불씨 남아

통합시 출범이 확정됐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합시 명칭이나 시청 위치,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갈등이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종수 의원(무소속)은 찬반 투표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종엽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통합안 상정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산지역 시민단체인 민생민주마산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의결에 따른 통합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7일 통합을 의결한 진해, 마산시의회에서도 일부 시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거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진해시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행정통합 원천무효’ ‘부산시와 통합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제안하며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민 발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합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