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03년 3주택 소유자에게 60%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취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2주택 소유자도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3월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3월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박희태 대표는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당정협의에 불참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반대했다. 그제 홍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각각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버블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투기적 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어선 안 된다”며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60%에 이르는 양도소득 세율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시기도 아니다. 더욱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 대표가 결정했는데도 한 달이나 지난 뒤 홍 원내대표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과 갈등이 불거지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6월 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 대란이 우려되지만 한나라당은 노조 반발을 우려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노후 차량 세금 지원을 놓고도 지식경제부가 발표하고 청와대가 부인하는 바람에 국민은 혼란을 겪었다. 영리병원 허용 문제도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여당과 정부 간의 이견을 무조건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여당 의원이라도 개인의 철학이나 소속 상임위 또는 지역구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만들면 오히려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논의과정에 개인의 이해관계나 부처 이기주의 같은 사(私)가 끼어들거나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려 공적(公的)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부재, 부처 이기주의, 생색내기 발표 등으로 불필요한 정책 혼선과 갈등을 키웠다는 점도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