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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이트너 재무 상원인준 비상

입력 | 2009-01-15 03:03:00


4만3000달러 탈세… 불법체류 가정부 고용…

오바마측 “고의 아닌 실수”

공화당측 “인준 결정 연기”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경제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을 티머시 가이트너(사진) 재무장관 내정자의 탈세 및 불법체류 가정부 고용 사실이 13일 드러나 의회 인준에 비상이 걸렸다.

▽탈세 및 불법 이민자 고용=가이트너 내정자는 2001∼2004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하면서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면 자영업자처럼 소득을 직접 신고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와 사회보장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는 IMF가 세금을 원천 공제해주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총 탈루액은 약 4만3000달러(약 5800만 원).

미 국세청(IRS)은 2006년에 가이트너 내정자의 2003, 2004년 탈루 사실을 적발해 1만6732달러를 추징했다. 그리고 최근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검증과정에서 2001, 2002년 탈루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그는 2만5970달러를 납부했다.

또 그는 2004년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적법한 피고용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서류로 확인했지만 그 가정부는 2005년 그만두기 전에 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몇 개월간 불법 고용한 셈인 것.

가이트너 내정자는 상원 청문회에 앞서 이런 사실을 자진해서 보고했다.

▽의회 인준 전망=미국은 공인의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여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유모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무장관 내정자가 물러난 바 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도 2명의 각료 내정자가 세금 문제로 낙마했다. 더구나 재무장관은 IRS를 총괄하는 자리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인선 검증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세금 탈루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 근무자 사이에 종종 발생한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재무위원들은 16일에 인준 결정을 하자는 민주당 측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내정자의 중도하차,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의 ‘문외한 논란’에 이어 터진 재무장관 내정자의 스캔들이 오바마 차기 정부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