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노사가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투쟁의 장(場)으로 변질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