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세미나
각종 제도가 친(親)기업적으로 개선되면 한국의 기업환경이 2007년 세계 30위에서 5위권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경연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 분석’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조치가 완결된다면 창업, 인력고용, 납세 등에서 모두 획기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창업 절차 개선과 창업비용 감축, 최소 자본금 폐지 등이 개선되면 창업 부문의 순위는 지난해 세계 110위에서 14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력고용 부문은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 지난해 131위에서 17위로 상승하고 납세 부문은 납세 소요시간을 줄이고 세 부담 수준을 개선하면 지난해 106위에서 20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